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세를 납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 돌려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급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 계산이 잘못돼서 과청구 됐거나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냈는데 매매, 폐차, 도난 등의 이유로 과세 대상의 차가 없어진 경우나 비과세 감면을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나 기타 행정, 제도적으로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환급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경과 시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64조 1항에 의거해서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가 소멸돼서 수령이 불가하니 5년 이내에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다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 후 남은 잔액만 환급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내가 속한 지자체에서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평소에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 국세청 - 위택스 (Wetax)
편의기능 -> 환급금조회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2개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환급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조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환급받을 지방세가 있는 경우 과오납 내역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환급받을 지방세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냈는데 폐차를 해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 신청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환급급 조회 신청 상세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환급신청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 정보와 환급 계좌가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 정보와 계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환급 정보에서는 환급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계좌에서는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환급 계좌의 예금주는 환급자 본인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 번호를 입력하고 검증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계좌 검증은 평일 09:00 ~ 22:0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좌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시간대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검증결과에 "검증완료"로 표시되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정보가 저장되고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 확인 메시지입니다.
혹시라도 신청 후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환급금의 입금은 행정처리 시간마다 다르지만 당일~3일안에 입금이 되는거 같습니다.
스토어나 마켓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해서 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후 환급금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공인인증서를 이동하면 됩니다.
https://wetax.go.kr/ext/mww/index.html
△ 스마트 위택스 공인인증서 이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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