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유예 신청하기

2019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에 속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미세먼지 경보날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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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제도 정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제도와 관련된 지자체별 시행일과 단속에 대한 정보 정리 입니다.

지자체 별로 단속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 링크를 참조 해서 내가 속한 지자체에 맞춰서 과태료 유예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당장 미세먼지 저감 조치(조기폐차 or 저감장치 부착)를 하지 못하거나 저감 조치를 하고 싶지만 내가 속한 지자체에 예산이 소모돼서 예산이 다시 확보될 때까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조치 신청서는 저공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자동차 환경 협회에 알리는 것으로 나중에 꼭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후 고의 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예 됐던 벌금을 모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

 

△ 경기도 도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다른 지역도 내용은 모두 비슷합니다.

 

◎ 양식 다운로드 방법

위 양식은 내가 속한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못 찾겠으면 시청이나 구청의 환경과에 문의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HWP문서나 사진파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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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파일을 보기 위해 한글 뷰어가 필요하면 위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다운 받은 신청서를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jpg 같은 사진 파일이면 출력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hwp 파일인 경우 내용을 채운 후 인쇄를 해도 됩니다.

서명 또는 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후 팩스를 사용해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팩스 : 02-6969-5042

문의 : 1544-0907  

 

 

◎ 배출 가스 저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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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폐차 사업

 

https://rroott.tistory.com/83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저공해 조치로는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이 있는데 위 사업에도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 링크를 참조해서 각각의 저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정확한 유예 신청 방법과 저감조치 대상은 내가 속한 지자체의 환경과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여러 조건들 중 나에게 해당이 안되는것이 있어서 적용이 안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

 

http://bluesky.seoul.go.kr/bluesky_notice/policy_all/limit_operation#view/280724?tr_code=sweb

△ 서울시 정책 자료실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위 hwp 문서를 다운로드하면 안에 정책설명과 신청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hwp 문서지만 안에 신청서는 사진 파일이기 때문에 인쇄 후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 인천

 

http://field.incheon.go.kr/board/3283/2001476?category= 

△ 인천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 안내

 

첨부파일에 .jpg 파일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다운 받은 파일이 에러가 난다면 꿀뷰를 사용하면 열립니다.

 

미세먼지 경보날 차량 운행 제한이 인천은 6월 1일 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니 시기를 잘 조절해서 유예 신청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경기도

 

https://www.gg.go.kr/archives/4033393

△ 경기도 -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나가요

경기도 도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련된 여러 내용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별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가 다운로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각각의 시청에서 받으면 대행자 부분에 자기가 속한 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당장 과태료 부과를 못하지만 곧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서 유예 신청서를 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경유차와 관련된 정책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무조건 기다리기 보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을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 되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