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시행 - 이륜차 불법운전 신고시 인센티브 지급(2020.05)

2020년 5월 1일부터 이륜차 불법 운전 신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시행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를 운행량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륜차 사용이 증가와 동시에 이륜차 들의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같이 증가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중 하나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선정된 제보단이 경찰철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시 1건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는 공익 제보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후불제 포상금으로 신고한 건수가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단은 올해 3월 이미 모집을 해서 전국 약 1000여명의 인원으로 제보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제보단 이외에 일반인은 신고를 해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시행 알림 공지

 

http://www.kotsa.or.kr/ind/nns/InqDetNANNoticeAndNews.do?bbsCd=200&ctgCd=1&bbsSn=15516

△ TS한국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시행 알림 공지

 

위 페이지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시행에 관련된 안내(위 스샷)와 실적 제출 방법이 나와있는 pdf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제보단일 경우 실적 확인 및 제출 방법이 위 페이지의 "교통안전_공익제보단_안내문(실적제출 방법 등).pdf" 파일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참고로 보안의 이유로 아이폰에서는 바로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의 경우 PC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020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활동 기간 : 2020년 5월 1일 (금) ~ 2020년 10월 31일 (토) 종료 잠정 예정

활동 내용 :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을 경찰청 SMART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신고

활동 대상 : 2020년 3월 모집한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의 선정자

신고 대상 : 불법 운전을 하는 모든 이륜차

인센티브 : 1건당 5,000원 / 월별 최대 10만원(20건)

실적 인정 기준 : 제보 후 경고, 과태료, 범칙금 처분을 받은 건수에 한함

신고 유의 사항 : 영상 또는 사진에 위반사항이 나와야함

                      위반 상황과 차량 번호와 명확하게 나와야함

                      위반 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우수 활동자 : 사업 종료후 지역별 우수 활동자 선정 - 상장 및 포상금 지급

 

 

※ 이륜차 주요 교통 법규 위반 사항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운전 중 콜을 받는 등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다른 이륜차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신규 배달 오토바이 배달원의 증가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교통 안전 공단에서 제공하고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경우 알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로 배달원 쉼터도 상업 및 주거시설 인근을 기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지역의 시설을 확인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