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점 정리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이 작년과 달라져서 변경점을 정리합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들의 운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행이 가능한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국가에서 차량기준가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의 가격입니다.

 

https://rroott.tistory.com/80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작년에 작성한 조기 폐차 사업에 관련된 내용 정리입니다.

보상 금액을 제외한 조기 폐차의 전반적인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3.5톤 미만의 노후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금 165만 원 한도에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차등 지급 정책이 시행돼서 지원금 지급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대 지원금의 한도는 30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지원율이 차량기준가액의 70%로 줄어들어서 차량기준가액이 높게 측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노후 1톤 트럭들은 실제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신 차등 지급 정책으로 인해 조기 폐차후 친환경 신차를 구매하면 3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조기 폐차만 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이 236만 원 이상인 차량은 작년보다 보상금이 늘어난 것이고 236만 원 미만의 경우 보상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세분화됐고 배기량의 낮은 경우는 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배기량이 높은 차량과 덤프 트럭 등의 대형 차량들은 지원금의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http://www.aea.or.kr/business/salvage2.php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 보조금 지원 금액

 

기본 지원은 조기 폐차 시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추가 지원은 조기 폐차 후 친환경 신차를 구매했을 때 추가로 지원받는 보조금입니다.

조기 폐차 후 친환경 신차를 구매하지 않을 시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5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친환경 신차를 구매하면 신차 보조금으로 폐차한 기

 

차량 분류 방법은 차량 등록증 제원 항목의 '총중량'과 '배기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조기 폐차 신고한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

 

 

● 지원금 지원율

차량기준가액 기준

3.5톤 미만 : 조기 폐차시 70%, 친환경 신차 구매 시 30%

3.5톤 이상 : 조기 폐차시 100%, 친환경 신차 구매시 200%

 

 

● 지원금 상한액 (조기 폐차 + 친환경 신차 구매)

3.5톤 미만 : 한도 300만원

3.5톤 이상 3500cc 이하 : 440만원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3.5톤 이상 7500cc 초과 : 3,000만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 3,000만원

 

 

● 저소득층 10% 추가 혜택

저소득층의 경우 각 항목별로 10%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저소득층으로 인정돼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올해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차량의 경우 가장 최근 산정액 기준으로 매년 15%씩 감가 상각해서 적용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차량의 경우 가장 비슷한 등급의 동일 연도 생산 차량을 참고해서 산정

-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 (천 원 이하 절사)

- 조기 폐차 지원금과 친환경 신차 구매 지원금의 합은 지원금 총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조기 폐차와 친환경 신차 구매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한 순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5등급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에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https://rroott.tistory.com/83)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에 한계로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나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